[최미수 변호사] 딜러 수리 기록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어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차량에 반복적인 고장이나 이상 작동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심각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송-베벌리 소비자 보호법'(레몬법)을 제정, 문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환불 또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인 최미수 변호사는 "문제가 반복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는 단순한 수리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특히 공식 딜러를 통한 정식 수리 기록은 보상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GLB 250 차량을 3만 8000달러에 구매했던 고객은 반복된 문제로 인해 4만 2000 달러 보상을 받고 차량을 반납했다.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리스 사례에서는 무려 18만 9000달러의 보상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급 브랜드 차량일수록 소비자들이 단순히 "운이 없었다"며 수리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최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딜러가 잘 수리해 줬으니 끝난 일'로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수리 여부가 아니라, 문제로 불편을 겪은 것"이라며 "수리를 받았더라도 정식 기록이 있다면 보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레몬법 청구 소송의 모든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금전적 부담이나 기록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즉, 레몬법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공식 딜러에 수리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수리 내역이라도 반복성과 문제의 중대성이 확인된다면 보상 청구의 문은 열려 있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은 LA 윌셔가에 위치하며 수리 기록 리뷰부터 상담, 협상, 청구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최미수 변호사 수리 기록 수리 기록 딜러 수리 정식 수리
